독일의 녹색정치와 녹색당

하지만 연방정부의 환경장관은 이러한 주정부들의 조치나 그 결과로 나타난 변화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집권당인 기독민주연합(이하: 기민당) 소속의 클라우스 퇴퍼 장관은 자동차 속도제한이 오존치 변화에 미 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스위스의 예를 들고 있다 (즉 최고 2% 정도 밖에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가 예로 제시 하는 스위스의 경우는 자동차 속도제한을 극히 일부의 도시들에서만 실시하 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오히려 그는 전 유럽 차원에서 벤진에 함유된 독성의 벤졸함량을 현 2.5%에서 1%로 낯출 경우 오존형성이 30-40% 정도 줄게 될 것이라는 주장 만을 계속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현재 여러 주정부들이 시행하고 있는 속도제한조치는 의미없는 상징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오히려 교통량의 치밀한 조사를 통해서 신호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스톱-엔드-고우(stop and go)`를 잘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독일 만큼 신호체계가 각 도로마다의 교통량조사에 따라 잘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도 드물 것이다. 클라우스 퇴퍼 환경장관의 보수적인 환경정책은 오히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