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회복지 동향 - 1996년 사회복지개혁안을 중심으로

통상 H.R. 3734 로도 불리는 이 법안의 명칭은 “개인책임 및 노동기회 조정법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으로서 1996년의 ‘복지개혁안’ 또는 ‘예산조정안’ 이라고도 불리운다. 이 법안에 서명하는 이유를 클린톤 대통령은 의회에서 식권제도 (food stamps)를 위한 선택적 정액보조금(block grants)을 삭제하기로 결정한 사실 때문이었다고 밝혔는데, 비록 새로운 법안으로 인하여 일부 프로그램 혜택이 감소된다는 사실에는 계속적인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대통령은 일전에 거부권을 행사했었던 법안의 내용보다는 약 4십억달라가 더 아동복지분야에 책정되게 되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법안을 최종적으로 작성한 위원회에서는 또한 5년이 지나서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는 가족의 아동들을 위하여 사회서비스 정액보조금(Title XX)을 통한 비현금보조 상품권을 제공토록 허락하였다.
대통령은 식권제도의 보조금 삭감내용 이외에도 부가수입보장제(Supplemental Security Income)와 식권제도(Food Stamps)의 혜택을 미국내 법적 이민자들에게도 금지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많은 우려를 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