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한반도전략과 남북관계

지난 6월 남북 정상회담이전의 남북관계를 중심으로한 국제정세를 `적대적 대결` 국면이라고 한다면, 정상회담이후 질서를 `적대적 공존` 국면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는 질적으로, 구조적으로 변화된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셈이다. 두루 아는 것처럼 `적대적 대결` 국면의 국제정세는 남과 북이 각각 그 후견인을 등에 업고 대리전을 치루는 것이었고, 이 상황에서 민족문제는 곧바로 국제문제였다. 반면 `적대적 공존` 국면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간의 오래된 대결과 모순 그 자체가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확정되지 않은 한반도 주변 힘관계의 틈속에서 가능했던 정상회담으로 남과 북은 어느 정도의 운신의 공간을 확보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러나 부시정권의 등장과 함께 한반도 주변정세를 둘러싼 새로운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른바 전문가들간의 견해도 적지 않은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이미 6.15 공동성명을 통해 조성된 새로운 한반도 주변정세가 일정 부분 퇴행조짐을 보이고 있음도 각종의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의 MD강행과 DJ 방미과정에서 보여준 ABM촌극으로 말미암아 북한의 태도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관찰되고 있다. 즉 원래 4월 17일로 예정된 러시아 방문이 현재 지연되고 있으며, 김정일의 방남 일정과 관련해서도 작년 6.15 남북 정상회담 공동선언 당시 언급된 `앞으로 적절한 시기`가, `꽃피는 시기`(2000년 9월 임동원-김용순 제주회담)로 구체화되어 `올 상반기`(박재규 통일원 장관 2001년 2월 26일 <중앙일보> 인터뷰)로 예측되다가 `연내`(김대중대통령 2001년 4월 16일 <뉴스위크> 인터뷰)로 점차 불확실해지고 있다. 다시 말해 부시정권 등장이후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