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경제론 형성의 사회경제사적 배경과 전개과정

논의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의 분석대상 시기인 1960,70년대의 경제를 자본형성의 원천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본 후, 특히 민족경제론이 제기되는 배경이 되었던 1950년대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요약한다. 3절에서는 민족경제론이 비판대상으로 삼았던 개발독재시기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비교 검토한다. 먼저 몇몇 쟁점에 대한 최근 논의들을 정리하면서 민족경제론의 지향점을 좀더 분명하게 한 후, 성장 및 자립 등의 개념 정의를 둘러싼 두 논의의 텍스트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논의의 현재적 의미에 대해 언급하는 것으로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Ⅱ. 민족경제론 형성의 사회경제적 배경
1960년대의 시점에서 자립경제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국가적 화두였다. 자립경제의 달성은 민주당 정부, 군사정부, 민정 이양 이후에도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최우선 순위에 놓였다. 왜 자립경제가 최고의 목표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1950년대의 경제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50년대의 한국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 100불 이하인 절대빈곤에 시달리는 사회였으며, 성장을 위한 자본의 부족, 수요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