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경제의 새지평

금년 6월의 남북정상회담은 광복후 55년의 민족분단사에서 획기적인 민족화해와 협력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남북정상은 `6.15 남북공동선언`(2000.6.15) 제4조에서 `경제협력을 통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이 선언은 `남북기본합의서`(1991.12.13) 제15조의 내용
) 남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한다.
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남북경제협력의 목표를 제시함과 아울러 분단국가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민족경제`라는 개념을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민족경제`라는 말은 주류경제학에서 쓰이는 학문적인 개념이 아니다. 통상 주류경제학에서는 `민족경제`라는 용어 대신 `국민경제`(national economy)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민족경제론을 주창한 박현채 교수는 `민족경제`의 개념을 의도적으로 `국민경제`와는 구분하여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박현채 교수의 민족경제 개념은 다음과 같다. `민족경제는 한 민족의 정치·경제적 통일체이어야 하며, 민족을 위한 힘과 부를 창조하는 과정임과 동시에 場으로서의 민족의 내면적인 생활통일체이어야 한다. 민족경제는 그 완성된 경제적 내용으로 국민경제의 자주·자립을 실현할 수 있는(국민경제의 형식과 내용이 하나로 되는) 국내적으로 완결된 자율적인 재생산구조를 가져야 한다.`(박현채, 1989, p.28) 이런 측면에서 박현채 교수는, 외국기업의 직접투자 등으로 인하여 후진국의 열악한 `국민경제`를 종속 또는 예속시키는 상황에 대한 인식의 반작용으로 경제적 자주·자립을 실현한 `국민경제`를 `민족경제`라고 정의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국민경제`와 `민족경제`는 동일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보다 자세한 논의는 정윤형 외, 1995, pp.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