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민주화 운동 내포와 외연

1. 민주주의의 역설 : 지배와 투쟁의 역사적 과정

○ 정치적 개념은 현실에 따라 변화한다. 우리가 검토하려는 민주주의와 민주화 운동 또한 예외가 아니다.
○ 이 발표문은 민주주의와 민주화 운동의 내포와 외연에 대한 개괄적인 검토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의들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개념 속에는 이상과 현실, 운동과 제도 사이의 긴장이 존재한다.
- 민주주의의 어원적 정의인 `인민의 지배`는 한편으로는 인민의 지배를 달성하고자 하는 투쟁이나 운동으로 나타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인민 지배 원리의 구체적인 형태, 정치 체제 혹은 지배 기술의 문제로 나타난다. 전자는 민주화 운동으로 후자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제도, 즉 민주제(cracy)로 규정된다.
●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는 민주화 운동의 영향을 받고 또 반대로 영향을 준다. 양자는 상호 규정하면서 변동해 간다.
○ 민주주의 제도적 기원은 고대 아테네로부터 시작하는데, 그것은 `인민의 지배`라는 민주주의의 어원적 개념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시민 내부의 `평등`이 유지되었고,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구분되지 않았으며, 인민들 스스로 지배하면서 지배당하는 민주주의의 원리가 가장 확실히 드러나는 사회였다.
○ 근대적인 의미에서 민주주의는 평등하지 못한 현실 속에서 존재해왔다. 근대 자본주의는 계급 분열을 구조적으로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 어원상 인민들의 `평등`을 전제로 민주주의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과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특성인 불평등한 현실은 민주주의 논의의 복잡성을 만들어 냈다.
● 민주화 운동은 광의의 불평등인 사회적 불평등과 협의의 불평등인 정치적 불평등에 저항하여 평등한 지배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