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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선거구제 개선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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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현행선거제도 중 지역구의원에 대한 투표를 전국구의석 배분에 사용하는 방법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을 받음에 따라 어떤 식으로든 선거구제의 개...
목차/차례
1. 머리말
2. 선거구제의 종류와 특징
3. 제도개선의 대원칙
4. 구체적 대안
5. 협상의 전략
본문/내용
현행선거제도 중 지역구의원에 대한 투표를 전국구의석 배분에 사용하는 방법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을 받음에 따라 어떤 식으로든 선거구제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현행의 전국구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든지, 1인 2표제를 도입하여 한 표는 지역구의원에게 다른 하나는 정당명부에 투표를 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사실 선거구제 개혁에 대한 논의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김영삼 대통령 집권 초반부터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기 시작한 선거구제 개선안이 전폭적으로 정치권에 의해 받아들여진 것은 김대중 정권이 집권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부여당이 선거구제 개혁안으로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결합하는 독일식 안을 제시하면서부터였다. 이유야 어찌되었던 학자나 경실련, 참여연대와 같은 대표적인 시민단체는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바 있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이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였지만 뚜렷한 당론이나 새로운 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선거구제 개혁논의가 정치개혁의 핵심으로 등장하였고 이에 대한 논의가 비교적 일찍 시작…
사실 선거구제 개혁에 대한 논의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김영삼 대통령 집권 초반부터 학자들에 의해 제기되기 시작한 선거구제 개선안이 전폭적으로 정치권에 의해 받아들여진 것은 김대중 정권이 집권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부여당이 선거구제 개혁안으로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결합하는 독일식 안을 제시하면서부터였다. 이유야 어찌되었던 학자나 경실련, 참여연대와 같은 대표적인 시민단체는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바 있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이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였지만 뚜렷한 당론이나 새로운 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선거구제 개혁논의가 정치개혁의 핵심으로 등장하였고 이에 대한 논의가 비교적 일찍 시작…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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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한국 정당정치의 이해』(서울: 나남출판, 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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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터놀렌(1994) [선거제도와 정당체제], 박병석 역. 서울: 도서출판 다다.
린쯔 바렌주엘라 『The failure of Presidential Democracy: Comparative Perspectives 』(신명순 역, 『내각제와 대통령제』 (나남출판: 1995년))
박찬욱. `국회의원 선거구제와 선거구획정방식의 개혁방향`, 『국가전략』세종연구소편.(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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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건 `소선거구·비례대표 병립제가 바람직`, 『21세기 나라의 길』통권 36호. (1995년)
임동욱 함성득. 『국회 생산성 높이기』, (傳英社: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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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숙. 『지역주의 선거와 합리적 유권자』 (나남출판: 200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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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숙, `국회의 위상강화를 위한 정당 및 선거제도 개혁` 의회발전연구회 세미나 발표논문 (2001년 4월).
Jaung, Hoon, `Electoral Politics and Political Parties` in Larry Diamond and Doh C. Shin (eds.) Democratic Consolidation and Institutional Reform in Korea. (Stanford: Hoover Instition Press,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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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hjje***** Date : 2013-04-23 FileNo : 16016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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