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과 징계

Ⅰ. 責任의 意義

책임이란 어떤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非難可能性을 말한다. 따라서 공무원의 책임은 의무위반에 대한 법률적 제재를 받거나 법률상 불리한 결과를 받는 지위를 말한다. 이러한 공무원의 책임은 광의와 협의의 책임이다. 협의의 공무원책임은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지는 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지게 되는 법적 제재로써 懲戒責任과 국고에 대한 辨償責任이 있다. 광의의 공무원책임은 징계책임과 변상책임 뿐만 아니라 사회법익의 침해로 인하여 지는 책임으로써 공무원만이 특히 해당하거나 공무원이라는 신분으로 인하여 가중되는 刑事上 責任 및 民事上 責任을 포함하는 책임을 말한다.

Ⅱ. 行政上의 責任

1. 懲戒의 意義 및 性質

(1) 懲戒의 意義

懲戒란 公務員의 義務違反에 대하여 公務員關係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使用者로서의 지위에서 과하는 制裁를 말한다. 그 제재로서의 罰을 懲戒罰이라고 하며, 그 제재를 받을 책임을 가리켜 懲戒責任이라 한다. 大法院이 `공무원에 대한 懲戒處分은 公務員關係의 秩序를 維持하고 紀綱을 肅正하여 公務員으로서의 義務를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課하는 制裁이다.`
라고 判示한 것도 같은 뜻을 나타낸 예이다.

(2) 懲戒罰과 刑罰

懲戒罰과 刑罰은 경우에 따라서는 公務員의 동일한 義務違反行爲에 대하여 과하여지는 수도 있으나, 이들 兩者는 서로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다. 즉, 懲戒罰과 刑罰은 그 權力의 기초, 목적, 내용 및 대상을 달리하는데, 그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權力의 基礎 懲戒罰은 公務員關係에서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使用者로서의 지위에서 가지는 權限의 행사로 과하여지는 데 대하여, 刑罰은 國家의 統治權의 발동으로 과하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