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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우리사회는 지역이기주의적인 현상이 자주 발생되고 있다. 민주화의 진전과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주민의 권리의식이 신장되고 참여욕구가 증대함에 따라 순수한 애향심이나 지역사회 주인의식의 차원을 넘어서 집단이기주의에 기초한 갈등들이 바로 그것이다.
주민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공공시설들의 입지를 둘러싸고 주민과 사업주체간의 분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공간적으로도 전국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주로,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시설, 즉 혐오시설이란 핵발전소, 공항, 쓰레기 매립장, 공해배출 공장, 화장장,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등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에는 세울 수 없다는, 즉 총론적 찬성과 각론적 반대의 입장을 주민들은 고수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이 여러 혐오시설 속에 포함되어 시설건립시 인근주민의 반대에 부딪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난다. 주민의 이런 지역이기주의적 현상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겠지만, 여기서는 시설과 복지행정 그리고 주민 측면에서 분쟁 발생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시설의 폐쇄성
우리나라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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