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의 서비스협상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UR은 1986년 9월 각국의 통상장관들이 우루과이의 휴양도시 푼다 델 에스터`에 모여 새로운 무역협상을 시작하자는 결의를 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23개국이 모여 세계 경제질서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창설된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체제는 환율의 안정과 부흥개발 자금의 제공, 자유무역체계의 확립을 기축으로 특히 개발도상국 우대조치라는 특색을 지닌 세계 경제 질서였다. 그런데 유럽과 일본의 경제부흥, 관리무역의 확대, 제 3세계의 지위상승에 따른 저 개발국 문제, 경제블럭형성에 의한 지역주의의 대두, 미국경제의 침체에 따른 보호무역의 강화 등을 통해 그 기본 원칙에 심각한 타격이 주어졌다. 원래 이 조약은 강제적 구속력이 없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미국의 독주로 인해서 실제적인 제재라든지 제약이 없다. 그래서 나온 것이 다자간무역협상이다. 다자간무역협상은 특징적인 사항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서 부르기도 하는데, 제 6차 다자간무역협상은 64--67년간 케네디라운드, 제 7차 다자간무역협상은 73--79년간 동경라운드 등으로 불린다. 1980년대 초에 각국은 비관세장벽을 통한 보호무역주의를 일소하고 새로운 국제무역분위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다자간무역협상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1983년 경제정상회담에서 처음 제기되고 그해 11월 미.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