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협상과 한국농업의 선택 -미곡산업을 중심으로-

가시적 수치로 한국이 농업,특히 미곡 산업을 포기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상대적으로 많다.한국개발연구원(KDI)는 최근 농업피해가 제조업의 수출증대로 상쇄된다고 발표했으며 산업연구원 정책 협의회의 UR타결의 산업 영향에 대한 계량분석 결과 2002년엔 국제 수지 45억불 개선이라는 결과를 발표하였다.또한 UR타결후 10년간 수출은 225억달러 증가하는데 반해 농업은 40억달러 정도의 피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반해 국제 쌀값이 98년까지 14% 상승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이것은 그 때가 되면 한국의 농업의 피폐가 극에 달하고 원유처럼 국제 쌀값의 변동에 국내의 경기가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도 된다. 또한 5대 곡물 메이저가 UR타결로 인해 시장 선점을 위해 각축을 벌이고 세계 교역의 절반을 장악하게 되어 식량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를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주장도 있다. 그렇다면 국제 경영학적 관점에서 미곡 시장의 개방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대통령의 말을 빌리면 국익을 위해 국제화를 택했다라고 한다.진정 국익을 위한 것인가. 무한 경쟁,글로벌화,국제화 등등 많은 국재 경영학적 개념들은 사실상 경제가 한 나라의 가장 큰 힘이라는 오늘날의 현실에서 매우 중요하고 의의가 깊은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최근 한국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다국적화를 이루려고 총력을 기울이는 데에는 이의가 없다. 개방경제의 현실에서 한국만이 고립적인 경제 정책을 택할 수도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이것은 미곡 산업의 개방이라고 하는 것을 그 개방 여부의 단순한 판단에 그치기 보다는 보다 넓고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최선의 선택을 하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