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규제의 실패 그 원인과 처방

환경문제에 관한 한 그 심각성에 대한 법국민적 의식은 아직도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해결책 마련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비단 일반 국민 뿐 아니라 환경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해 나가는 정부 공무원을 비롯하여 정치 및 경제계는 물론 언론, 학계, 환경운동단체 등 사회적 여론을 주도하는 지도층에서도 환경문제를 단순히 주변환경을 정화하고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수준의 과제로 인식하는 영향이 많아 미래지향적이고 보다 근원적인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 예로써, 작년 심각하게 대두되었던 여천공단의 대기오염문제를 보자. 주변주민의 피해가 언론화되면서 정부는 여천공단을 대기오염특별대책지역으로 선정하고, 입주해 있는 석유화학분야 기업들에게 97년 9월까지 VOC에 대한 방지대책을 제시하고 99년부터 신설되는 공장의 경우엔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여론과 국민의 관심이 줄자 기업체의 요청에 의해 97년 9월까지 제출하기로 했던 설치계획서를 6개월이상 연장토록 하였고, 이렇게 볼 때 공단의 VOC대책의 실현 시기에 대하여는 불투명한 가운데, 어민들은 인근해에서 얻는 수입을 잃고, 주민들의 대기오염에 의한 호흡기질환, 암환자 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은 보류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