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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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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한국사회복지정책의 현실을 진단해 보고, 지방화시대에 따른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변화와 증대를 고찰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적 역할과 과제를 정리했습니다.
목차/차례
1.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본 지방자치제의 의의
2. 복지국가의 추세와 한국의 복지정책
3. 지방화시대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4.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적 역할
5. 지방화시대의 사회복지적 과제
(1) 지방 사회복지 행정조직의 체계화
(2)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전문화
(3) 사회복지재정의 확충
(4) 민간의 복지참여 활성화
본문/내용
지방화 시대의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은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전제하에 효과적인 사회복지정책의 시행을 위해 다음 4가지 조건들이 달성되어야 한다: (1) 지방 사회복지 행정조직의 체계화, (2)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전문화, (3) 사회복지 재정의 확충, (4) 민간의 복지참여 활성화.
(1) 지방 사회복지 행정조직의 체계화
사회복지기능의 지방이양에 따라 주민의 사회복지욕구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고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업무분담과 함께 지방 사회복지 행정조직의 강화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업무분담의 경우 전국적으로 기준의 통일 내지 조정을 요하는 사무, 즉 전국적 이해관계에 관한 사무는 중앙정부의 관할로 되어있다 (지방자치법 제11조). 한편 지방정부의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6가지 사무분야 57개 단위사무가 예시되어 있는데, 그 중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10가지 사무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전국적 제도통일의 필요성을 갖는 사회보험 분야 (예: 의료보험, 국민연금 및 각종 수당제도)와 공적부조에서 수혜자의 급여 수준 결정 등은 중앙정부의 소관업무로 되어 있다. 반면 사회…
(1) 지방 사회복지 행정조직의 체계화
사회복지기능의 지방이양에 따라 주민의 사회복지욕구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고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업무분담과 함께 지방 사회복지 행정조직의 강화가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업무분담의 경우 전국적으로 기준의 통일 내지 조정을 요하는 사무, 즉 전국적 이해관계에 관한 사무는 중앙정부의 관할로 되어있다 (지방자치법 제11조). 한편 지방정부의 업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6가지 사무분야 57개 단위사무가 예시되어 있는데, 그 중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10가지 사무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주로 전국적 제도통일의 필요성을 갖는 사회보험 분야 (예: 의료보험, 국민연금 및 각종 수당제도)와 공적부조에서 수혜자의 급여 수준 결정 등은 중앙정부의 소관업무로 되어 있다. 반면 사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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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목 외,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개선과 전문인력 개선방향,` 한국개발연구원,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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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섭중, `한국사회복장제도의 과제와 발전방향,` 한림과학원 편, <신한국의 정책 과제>, (서울: 나남, 1993).
이정호 외,`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정부와 민간단체의 사회복지기능 분담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90.
이창호, `각국의 공동모금,` 이웃돕기운동본부추진협의회, 1994.
이혜경,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경실련 사회복지 심포지엄, 1994.
장인협, 이정호 공저, <사회복지행정>,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3).
정기원 외, `사회복지사업기금 운영개선을 위한 공동모금제도의 도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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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yhkd****** Date : 2015-12-14 FileNo : 160165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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