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자치시대의 제3섹터

제3섹터의 배경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공공부문의 자금부족이다. 공공부문이 사회기반시설 등을 정비함에 있어서 자금부족을 메꾸기 위하여 민간자금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고, 자금조달능력 강화의 수단으로 민간기업의 참여를 요청하게 되었다.
둘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조가 가능한 영역이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즉, 산업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은 공공사업에 의한 기반정비 위에 민간의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복합성을 가지므로 공공·민간의 합동방식에 의한 사업주체의 설립이 유효하다.
셋째, 공공령역의 기업화 경향이다. 종래 공공부문의 영역이었던 분야 가운데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고도화·다양화됨에 따라 유료화·기업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에 제3섹터에 의한 능률향상·자원배분의 적정화가 기대되었던 것이다.

2. 제3섹터의 개념
제3섹터는 미국에서는 관민협력체제(Public-Private Partnership)로, 일본에서는 민활(민간사업자의 능력활용)의 일환으로 그 발전을 이루어 왔다. 이와 같이 제3섹터라는 개념은 일본, 미국을 중심으로 관행적으로 정립되어 온 것이어서 그 개념범위에 관해 여러 논의가 있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