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1.行政觀念 成立의 전제조건 +- J.Locke:권력분립의 창시자(二權分立論) 權力分立 -+ +- Montesqieu:권력분립의 완성(三權分立論) 2.行政의 意義 1.형식적 의미의 행정:實定法에 의해 行政府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작용 (작용의 성질 여하 불문) 2.실질적 의미의 행정 +- 消極說(공제설):Jellinek,국가작용 중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나머지 (1)肯定說 -+ +- 目的說(O.Mayer):사법이외의 국가목적을 실현 +- 積極說 -+ +- 結果實現說:법아래서 법의 규제를 받으며 현실적 구체적으로 (양태설) 국가목적의 실현을 향하여 행해지는 전체로서의 통일성을 가진 계속적인 형성적 국가작용. (2) 否定說(機關樣態說):上下 복종관계의 계층적 기관에 의하여 수행되는 작용. Kelsen(純粹法學派)의 견해 * 行政과 立法의 區別 +-立法:일반적,추상적 법규를 정립하는 작용 +-행정:정립된 법규아래서 법규의 구속을 받으면서 그를 구체적으로 정립하는 작용. => 대통령령의 제정,국회의장의 국회직원의 파면등. * 行政과 司法의 區別 - 법아래서 법을 집행하는 작용(동일) +-司法:쟁송의 제기를 기다려 그 분쟁을 해결하는 피동적,일회적 작용. +-행정:능동적,계속적 작용. => 행정심판의 재결,대법원장의 예산집행,통고처분등. 3.統治行爲 1.의의:高度의 政治性을 띠어 사법심사가 배제되는 행위 2.制度的 전제:행정소송의 대상에 관한 槪括主義의 채택 +- 裁量行爲說 +- 肯定說 -+- 大權行爲說 3.이론적 근거-+ +- 權力分立說(內在的限界說) | +- 司法的自制說(多數說) +- 否定說:槪括主義,裁判請求權을 논거로 함. 4.통치행위의 例:국회의원의 자격심사.징계.제명처분,계엄선포,외교에 관한 행위,군사에 관한 행위(宣戰布告,講和),영전의 수여,국회의 자율행위,국회위원의 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