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7차 개헌과 그에 대한 고찰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 있다면 그건 바로 유신헌법의 제정일 것이다. 여기서 헌법을 개정한 것이 아니라 `유신헌법`이라는 새로운 법을 제정했다고 말한 것은 거의 혁명적인 헌법 개정을 통하여 유신헌법이 탄생했기 때문이다. 국가의 비상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초헌법적인 긴급조치로써 헌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 유신헌법이 탄생했다는 견해도 있기는 하지만 이전까지와는 완전히 틀린 혁명적인 성격을 띄기 때문에 『개정』보다는 『제정』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
1971년 실시된 제 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실상의 고배를 마신 공화당으로서는 절대 다수가 아닌 여당 의원들을 통해서는 1당 독재를 추진할 수가 없었다. 그에 위기감을 느낀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10월 17일을 기해 전국에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여 `10·17 비상 조치`를 단행하게 되었다. 박 대통령은 10·17 특별 담화를 통해 기존 헌법의 효력을 일부 중지시키고 국회를 해산시키며 한국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헌법의 전면 개정을 천명했다. 그는 그런 비상조치를 통해 양극체제의 종결에 이어 대두된 다극화체제에서는 조국의 안정을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으며 자유화·개방화…(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