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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세의 성격과 정치 세력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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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반면 개혁신당 등 새정치운동은 그것의 의의와는 별도로 몇 가지 한계를 안고 있다. 새정치운동의 한계는 일차적으로 50년의 역사를 갖는 보수정치구...

본문/내용

반면 개혁신당 등 새정치운동은 그것의 의의와는 별도로 몇 가지 한계를 안고 있다. 새정치운동의 한계는 일차적으로 50년의 역사를 갖는 보수정치구조가 구호만으로 해체되지 않는다는 냉엄한 현실에서 비롯된다. 하나의 정치운동이 현실정치에서 의미 있는 세력으로 평가받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새정치의 토대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이 문제와 관련, 새정치운동의 주체들이 80년대 재야운동의 일부를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에서 노동계급 등 민중 진영이나 재야민주화 운동진영 등 정치사회적 기반으로부터 단절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새정치운동의 토대 문제는 또한 새정치의 정책적 표상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들이 비판하는 낡은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심정적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안이 제시되지 못하는 세대교체론과 정치개혁 일변도의 개혁 논리는 아직 추상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이들은 국민들이 세대교체론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그 현실적 대안에 회의하고 있으며, 지역주의를 혐오하면서도 최종적인 선택의 시점에서는 불가피하게 지역주의의 논리에 자신을 의탁하게 되는 구체적인 현실에 대한 이해를 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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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ouod*****
Date : 2011-11-06
FileNo : 16016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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