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불복종에 대하여

또한 이런 시민 불복종은 어느 정도 정의로운 국가 내에서 그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시민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 시민 불복종의 문제에서 법에 따라야 할 의무는 각자의 자유를 방어할 권리와 부정의에 반대할 의무에 비교해서 생각하면 다수결 원칙의 성격및 관계와도 연관이 있다. 그런 이유로 시민 불복종의 문제는 민주주의 도덕적인 기초에 관한 어떤 이론들에 대한 중요한 테스트 케이스가 되도 있다.

2. 시민 불복종의 헌법상의 이론
시민 불복종을 정당화시키는 헌법상의 몇 가지 이론이 있다. 다음에서 세 가지 정도 예를 들어보기로 한다.
첫째 이런 종류의 항의를 규정하고 그것을 민주주의적 권위에 대한 다른 형태의 반대와 구분한다. 이러한 형태로는 합법적 시위및 법정에 판례를 남기기 위한 고의적 위법, 군사적 행위, 조직적인 항거 등이 있다.
둘째 시민 불복종의 근거와 (어느 정도) 정의로운 민주 체제 속에서 그러한 행위가 정당화되는 조건들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입헌적 체제 내에서 시민 불복종이 갖는 역할을 설명 해야 하고 자유로운 사회 속에서 그러한 방식의 항의가 갖는 적합성을 해명해야 한다. 하지만 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