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copyright)

저작권은 공중의 이용에 필요한 몇몇 저작물에 관해서는 아예 보호 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여 처음부터 국민대중의 공유물로 하고 있다. 구법에서는 비저작물이라 하여 원칙적으로 그 저작물성을 부인하는 방법을 택했으나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그 저작물성은 인정하면서 공중의 자유 이용에 공한다는 취지를 달성하고 있다.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은 법령,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사실보도,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술 등이다. 그러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이들을 선택·배열함에 있어서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위의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란 시사성을 띤 소재를 기자 등의 주관적인 비평·론평 없이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말하며, 단순한 시사보도가 사진과 함께 게재되어 있는 경우에 그 사진에 학술·예술적인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진은 따로 보호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공무원 등이 국가의 기획 아래 연구서·보고서 등을 작성한 경우에는 국가가 저작권을 같게 되는 것이며 저작물로 보호된다.

2. 저작물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