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범죄의 양태와 현행 형법상의 처벌 가능성에 대한 소고

현실적으로 방대한 자료들이 컴퓨터에 수록·저장됨으로써 그 자료를 이용하는 당사자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자산을 형성하고 있다. 그것이 불법유출되어 수록된 비밀자료가 누설된다는 것은 이해관계의 당사자인 국가·기업체 또는 개인에게는 중대한 손실이 된다. 중요한 군사데이타·정치적·행정적·과학기술적·산업적인 각종의 데이타 등의 누설은 막대한 손실을 끼칠 위험성을 띠고 있다. 현대산업사회에서 예컨대 기업경영에 관한 중요한 비밀이 일정한 문서 등의 형식으로 분리 보관되고 있는 경우의 산업스파이행위와 달라서 모든 자료가 컴퓨터센터에 집중관리되고 또 많은 자료가 용적이 적은 자기 테이프 등에 압축된 형태로 저장되고 있는 경우에 그 컴퓨터자료의 스파이 행위는 지능적으로 힘들이지 않고 또한 눈에 띄지 않게 비밀을 탐색·입수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과 규제의 필요성이 절감된다. 현행형법은 개인의 비밀의 보호에 대하여 겨우 두개의 조문만을 규정하고 잇다. 비밀침해죄와 특정 직무 집행자의 업무상 비밀누설죄가 그것이다. 기업비밀에 관해서는 내부에서 누설하려는 자나 외부에서 탐지하려는 자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이다. 비밀침해죄(제316조)에서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등을 객체로 하고 있으므로 전자적 기록물이 반드시 문서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또한 그것이 비밀장치로 보관되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방실에 보관되어 있거나 선반 등에 놓아둔것을 반드시 비밀장치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것이다. 또 ‘개피’도 일반적으로는 물리적인 파손이 수반된다고 하는데, 복사하거나 프린트 아웃하는 것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는지도 의문이다. 업무상 비밀누설죄(제317조)도 특정한 업무자에만 그 주체성을 한정하고 있으므로 어떤 기업체의 내부자나 외부자는 그 주체성을 갖지 못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