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민영화론의 문제점

Ⅵ. 산재보험의 목적과 ‘민영화’ 문제점 우리는 앞에서 산재보험의 목표로서 피재노동자의 최저생계의 보장, 산재로 인한 기업도산의 방지, 피재노동자들의 삶의 질의 향상, 기업의 보험료부담의 경감, 재정과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 소득의 재분배, 산재의 예방과 재활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산재보험의 목표들이 민영화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달성되기 어렵다는 것은 이미 앞의 논의 도중에 언급하였다. 여기서는 각각의 목표별로 민영화의 예상 결과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피재노동자들의 최저생계의 보장은 산재보험이 민영화되면 더 어려워진다. 무엇보다도 경쟁이 치열한 민영 보험시장에서는 흥망이 있기 마련이며, 보험사가 망한 경우 피재노동자가 생계보장을 받기는 어려워질 것이다. 기업간 보험료의 차등이 심화됨으로써 영세기업의 부담이 늘어나고 이들 기업이 보험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증가한다. 한편 사보험사들도 이 영세기업들의 보험인수를 꺼림(불량물건의 인수 거부)에 따라, 미가입업체가 늘어난다. 미가입업체의 증가로 미가입자는 늘어나지만, 이들에 대한 보상은 사보험에서는 인색할 수 밖에 없다. 사회보험에서는 미가입자라하더라도 생계보장의 차원에서 여러가지 예외 규정을 통하여 보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지만, 사보험에서는 이윤추구를 위한 효율성의 원리에 따라 이런 여지를 없애 버린다. 따라서 미가입업체의 노동자들이 산재를 입어도 최저생계를 보장받을 수 없다. 또한 사보험제도에서는 소송이 증가하기 마련인데, 이것은 소송이 없이 피재노동자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려는 산재보험의 원래 의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서 피재노동자들의 최저생계를 위협한다. 민영화 조치는 기업의 도산을 막는데도 악영향을 미친다. 늘어나는 미가입업체들이 산재를 당하면 파산할 가능성이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