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적 헌법개념(정치적 사실)

1.사회학적 헌법개념(정치적 사실) +- F.Lassalle:사실적 권력관계 +- R.smend :정치적 통합과정의 원리 +- C.Schmitt :헌법제정권자의 근본적 결단 2.법학적 헌법개념(법규범) +- 고유의 의미의 헌법:국가가 존재하면 반드시 존재.국가의 통치체제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국가의 기본법. +-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본질은 기본권 보장.반드시 성문헌법이 있어야 하는것은 아니다(영국) +- 현대적 복지국가(사회적 복지국가)의 헌법:국제평화주의.실질적 법치주의. +- 실질적 헌법:국가적 공동생활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는 법규범 전체. +- 형식적 헌법:헌법전 [헌법의 特質] 1.사실적 특질:정치성.이념성.역사성 2.규범적 특질:최고,기본권보장,조직,授권,권력제한규범성 [헌법의 分類] 1.전통적 분류방법 +- 존재형식:성문.불문 +- 개정방법:경성.연성 +- 제정주체:欽정.민정(민약).협약.국약 2.새로운 분류방법 (1)Wheare:+-연방국가.단일국가헌법. +-대통령제.의원내각제.의회정부제헌법 (2)Loewenstein +- 독창적(창조적),모방적(전래적)헌법 +- 존재론적 분류방법(헌법의 효력):규범적(현실적규범실효성).명목적(장래규범력가능성).장식적(수단.도구). +- 사회 경제주체:자본주의적.사회주의적헌법 [독일 헌법관] 1.규범주의적 헌법관 +- 옐리네크의 법실증주의적 규범주의:방법이원론.지위이론 +- 한스 켈젠의 규범논리주의(순수 법학):방법일원론.법단계설(헌법=근본규범) 2.통합주의적 (R.Smend) 3.결단주의적 (K.Schmidt) [헌법의 制定] 1.헌법제정권력의 의의 +- 체계화:Sieyes.제3신분인 국민만이 주체 +- 독일법실증주의자:부인(안쉬츠.라반트.옐리네크).헌법제정권력=개정권력=입법권(독자적 권력성 부인) +- K.Schmidt:결단주의적 헌법관에 입각.헌법제정권력=주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