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의 동향과 각국의 반응

1.序論 <1> 戰爭의 意義 지금까지 많은 학자들이 戰爭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 定義한 예는 많지만, 그 대부분이 당시의 戰爭현상에 符合되도록 각색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옛 사람들의 戰爭개념을 그대로 引用하는 것만으로 현대의 戰爭樣相에 알맞는 정의가 될수는 없다. 왜냐하면 현대전의 복잡한 構造와 다양한 樣相은 과거에는 인정하지 않았던 분야까지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武力戰의 성격과 그 의미까지 바꾸어 놓고 있어서 戰爭을 정의하는데 있어 混亂을 惹起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社會的 機能의 관점에서 戰爭을 정의하기로 한다. 광의의 전쟁은 이질적인 두 실체간의 暴力的 接觸을 의미한다. 이런측면에서 동물들간의 鬪爭, 原始 部族間의 戰鬪, 現代 國家間의 敵對行爲는 모두 戰爭으로 간주한다. 법학자인 그로티우스(Grotius)는 戰爭은 “ 힘에 의한 鬪爭의 상태 ” 라고 규정 하면서도 個人間의 鬪爭, 暴動 또는 법률상 不平等者間의 격렬한 논쟁 등은 戰爭이 아니라고 못박고 있다. 사회학자들은 戰爭을 “ 힘에 의한 鬪爭 ” 이라고 정의한 키로케(Cicero)의 견해를 받아 들이면서, 폭력적 투쟁은 그 사회에서 인정하는 관습이나 생활 방식에 의해 그 當爲性을 인정받아야 된다고 보고 “ 폭력을 포함한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집단간의 분쟁형태 ” 로 戰爭을 규정짓고 있다. 한편, 형식을 무시하는 심리학자들은 국가간의 적대정도에 따라 戰爭을 파악하려 했다. 흡스(Hobbes) 는 戰爭과 平和를 氣象에 비유하여 구분했는데, “ 불순한 일기라는 말은 어느 특정 시간의 기상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날을 점검해본 평균적 일기 상황을 말하듯이, 戰爭도 실제적 紛爭狀態라기 보다는 평상시 그때까지 공개된 軍事的 配備 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