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범죄의 정의

1. 들어가며 情報技術의 비약적 發展과 더불어 現代는 情報技術에 의한 제2의 産業革命이라 불리운다. 이를 가능하게 한것은 컴퓨터의 비약적인 發展에 힘입었다고 할 수 있다. 現代社會는 生活속에 컴퓨터 시스템에 의존하는것이 많다. 예를 들면 비행기, 혹은 지하철의 운행등에 있어 쉽게 볼 수 있을것이다. 이러한 便利는 그 반대적인 側面을 가지고 있다. 컴퓨터의 發展에 또다른 면으로써 그동안 가능하지 못했던 方法의 새로운 형태의 犯罪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컴퓨터犯罪는 급속히 발전해가는 컴퓨터의 特性상 그 槪念을 정확하게 내리기가 힘든 면이 있고 그 형태 또한 대단히 다양하는데에 그 特色이 있다. 따라서 컴퓨터犯罪에 대한 對策은 한 국가만의 문제또한 아니며 지역적인 대처를 넘어서 국제적인 모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컴퓨터 犯罪의 定義 컴퓨터犯罪의 槪念에 대하여는 대체로 否定說과 肯定說로 나누어진다. 컴퓨터犯罪의 개념을 부인하는 학자들은 종래 소위 컴퓨터犯罪라 칭하여진 犯罪들에 대하여 컴퓨터의 기술적인 特殊性이 개입된 것들이 아니고 기본의 犯罪유형과 같은 것들에 불과하므로 컴퓨터犯罪에 대한 소란과 신화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거나 컴퓨터 자체는 犯罪적인 것이 아니므로 개념 자체가 부정확할 뿐 아니라 불명확한 사건들의 단순한 集合體에 불과하므로 컴퓨터犯罪란 개념은 否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컴퓨터犯罪의 개념을 인정하는 학자들도 광의로 파악하는 경우와 협의로 파악하는 경우로 견해가 나누어진다. 어떤 학자들은 犯罪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컴퓨터犯罪를 구성한다는 뜻의 廣義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이 말하는 컴퓨터犯罪란 “컴퓨터를 行爲의 수단으로 하거나 목적으로 하여 刑事處罰되거나 刑事處罰할 가치가 있는 行爲의 總體”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