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법

의료보험제도는 국민의 질병, 부상, 분만, 또는 사망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서 국민보건을 향상 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보험법 제1조)

2. 전국민 의료보험제도의 기본방향

(1) 의료보험의 관리운영은 주민 상호간, 사용자와 피용자 간의 연대·공동체의식으로 자치 운
영토록 지역주민과 상ㅂ장 근로자를 구분하여 조함을 구성한다.
(2) 보험재원은 수익자 부담의 언칙에 의거하여 보험료로 조달하되 농,어민 등 지역주민의 보험
료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정부에서 보험재정의 50%를 지원토록 한다.
(3) 의료공급 능력의 간 균형을 제고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의 보건소, 보건지소 등 공공의료
기관의 시설과 인력을 대폭확충한다.
(4)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적인 활용 도모와 지역간 의료기관의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국민
의료비 증가 억제와 보험재정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의료전달 체계및 의약분업 등 관련제
도를 보완,실시해 나간다.

3. 의료보험 발전연혁

한국의 의료보험법은 1963년에 제정되어 1976년에 전면개정을 하여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 때한 당연적용을 실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