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도덕

i) 영국 영국에서는 코몬로상 태동설을 택하여 태동전의 락태는 법죄 불성립으로, 그후에는 살인 또는 기타 범죄로 보았다. 1803년의 제정법을 시발로 하여 수차의 법률개정에 의하여 락태법의 정비가 행하여졌다. 현재는 1861년 사람에 대한 범죄법이 불법 락태의 처벌을 규정하고 1967년 락태법이 합법낙태의 경우를 적응성 사유를 바탕으로 규정한다. 임신 말기의 락태 행위는 1929년 영아생명보호법에 의하여 처벌된다. ii) 미국 초기에는 코몬로상의 태동설의 입각하였으나 1821년 코네티커트 주법을 시발로 락태죄가 립법화 되었다. 1950년대의 이후부터 불법낙태방지운동이 전개되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금세기에 들어와서는 소위 낙태산업이라는 현상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미국의 락태법은 1973년 연방최고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근본적으로 재조정 되었다. 소위 3분기법에 의하여 임신 초기 제1삼분기에는 부녀에게 프라이버시권에 기초한 락태 자유를 인정하였고, 부녀의 기본권을 제한할수 있기 위한 요건인 주의 필수불가결한 이해 관계(compellling interest)는 제2삼분기 이후에나 인정되었다. 현재까지 1973년 연방최고재판소 판결이 각주의 락태법의 기준을 제공하고 있으나 연방 대법관의 교체에 의하여 보수적인 판결에의 회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