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의 평등

2. 모성보호에 입각한 보호규정 (1) 생리휴가보장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여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일본, 인도네시아 등을 제외한 제외국법과 ILO조약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필요성은 임상의학적인 견지에서 보다는 근로조건이나 로동환경이 결정적인 조건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과학적으로 로동환경이 잘 정비되어 있는 선진국과는 달리 신분적 종속관계가 잔존하고 있는 노사관계나 열악한 근로조건 및 작업환경에서 장시간 근로로 인한 생리기간중의 피로가 녀성근로자의 육체적, 정신적 소모를 가중시키므로 적어도 생리휴가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2) 산전, 산후 휴가와 임신중의 보호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임신중의 여자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60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유급생리휴가는 산후에 30일 이상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제 60조 1항)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 60조 2항에서도 “임신중인 녀성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근로에 전환시켜야 하며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수유시간 근로기준법은 “생후 만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녀성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이러한 수유시간은 언제 어디서 주어야 하는가에 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체내에 탁아시설이 없는 것이 일반적 현실인 우리나라에서는 그 운용 및 실효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