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

Ⅱ. 우리나라 무역정책의 변화 가. 무역정책 개념의 등장시기 : 1945 ∼ 1953년 (1) 경 제 상 황 해방 직후 한국은 경제적 착취의 유산과 38선을 경계로 한 남북분단 등으로 인하여 극심한 혼란과 침체에 직면하게 되었다. 일본식민지 말기인 1940년 말 한국제조업체의 총수권자본 중 일본인이 약 94%를 소유했고 나머지 6%만을 한국인이 소유하고 있었을 뿐이다. 한국인은 일본인 사회에서 관리기술을 습득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산업들은 중간재 및 자본재의 공급원으로 일본의 산업에 크게 의존했었기 때문에 8.15해방과 함께 한국의 대부분 생산활동이 중단되었다. 해방직후 외국과의 민간무역은 거의 없었고 1945-1953년의 기간에 민간부문 대외무역은 경험부족, 국내의 인플레이션, 생산활동의 침체, 외국무역과 외환거래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통제, 한국전쟁 등으로 거의 성장할 수가 없었다. (2) 외 환 정 책 외환관리 해방이후 경제의 불안정 및 과다한 국제수지적자로 인하여 외환에 대한 엄격한 통제는 불가피했다. 이러한 외환통제는 처음에는 미군정당국에 의해 설치된 조선환금은행에 일임되었으나 그 후 1950년에 발족한 한국은행에 이전되었다. 한국은행은 조선환금은행이 담당하여 오던 외환예치제도를 이양받았다. 그러나 이 당시 대부분의 무역이 바터무역이었기 때문에 이 외환예치제도의 역할은 별로 큰 의미를 갖지 못하였다. 외환의 구조 바터무역제도하에서 공정환율은 무역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아니었으나 국내물가의 급속한 상승으로 1945-1953년 사이에 여러번 상향 조정되었는데 항상 과대평가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조정된 공정환율도 당시의 급속한 물가상승을 따라잡을 수 있을 만큼 적극적으로 변화되지는 않았으므로 시장…
바터무역제도하에서 공정환율은 무역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아니었으나 국내물가의 급속한 상승으로 1945-195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