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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미 행정 협정의 문제조항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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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미군에 관한 대부분의 정보가 그렇듯 아직까지 많은 이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방대하고 복잡한 한미 행정협정 가운데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조항을 실제 맞닥뜨리게 되는 대표적 사례와 더불어 짚어 봤습니다.
목차/차례
- 1. 형사 재판권
- 1) 형사 관할 범위의 인적 대상 문제
- 2) 구금형의 집행
- 3) 시설과 구역(미군 부대) 안에서 압수, 수색, 검증의 불가
- 4) 범죄 미군의 구속 수사 불가
- 5) 형사 재판권 자동 포기 문제
- 6) `공무`의 개념
- 7) 적대 행위 발생 및 계엄령 선포로 인한 재판권 정지
- 8) 한국의 사법 제도와 행형 제도에 대한 지나친 불신과 무시를 나타내는 규정
- 9) 상소권 박탈 규정
- 2. 민사 청구권
- 1) 민사 청구권 행사에 있어서 절차의 복잡성
- 3. 시설 및 구역
- 4. 노무 관계
- 5. 통관, 관세 및 조세 등의 특혜 문제
- 1) 출입국의 문제
- 6. 기타
본문/내용
1. 형사 재판권
1) 형사 관할 범위의 인적 대상 문제
본 협정 22조 1항
합중국 당사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합중국법령이 부여한 모든 형사 재판권 및 징계권을 대한민국 안에서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위의 조항에 의하면 미군의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1960년 미국의 대원판결에 의하면 군속과 가족을 군법회의에서 재판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했다. 더구나 합의 의사록에 평화시 합중국 군 당국은 군속 및 가족대해유효한형사재판권을가지지아니한다라고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 주한 미군측은 행정적 징계 조치만이 가능하며 그들의 범죄에 대한 재판권이 없으므로 재판이 필요한 경우는 본국으로 이송해야 한다. 여기서 문제는 주한 미군 당국이 전속적 관할권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은 전혀 처벌할 수 없어 군속과 군인 가족이 일으키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2) 구금형의 집행
제22조 7항 (나)
대한민국 당국은 또한 대한민국 법원이 선고한 구금형에 복역하고 있는 합중국군대의 구성…
1) 형사 관할 범위의 인적 대상 문제
본 협정 22조 1항
합중국 당사국은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합중국법령이 부여한 모든 형사 재판권 및 징계권을 대한민국 안에서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위의 조항에 의하면 미군의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1960년 미국의 대원판결에 의하면 군속과 가족을 군법회의에서 재판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했다. 더구나 합의 의사록에 평화시 합중국 군 당국은 군속 및 가족대해유효한형사재판권을가지지아니한다라고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 주한 미군측은 행정적 징계 조치만이 가능하며 그들의 범죄에 대한 재판권이 없으므로 재판이 필요한 경우는 본국으로 이송해야 한다. 여기서 문제는 주한 미군 당국이 전속적 관할권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은 전혀 처벌할 수 없어 군속과 군인 가족이 일으키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2) 구금형의 집행
제22조 7항 (나)
대한민국 당국은 또한 대한민국 법원이 선고한 구금형에 복역하고 있는 합중국군대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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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kgto****** Date : 2012-03-23 FileNo : 16016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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