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

1. 딜레마와 정책결정과정의 합리성

정책 딜레마는 가치들 간의 상충성, 심각성, 비교곤란성 등의 특징을 지닌다. 특히 상이한 차원을 지니는 대안(가치)들은 상호 비교되기가 곤란하며, 의사결정자들은 딜레마에 빠지는 경향을 보인다. 가치들 간의 비교가능성은 결제적 합리성의 핵심을 이룬다. 경제적 합리성은 일반적으로 대안들에 대한 선호의 완전성(completeness)과 이행성(transitivity) 및 독립성(independence)에 의해 평가된다. 이러한 기준들은 가치들이나 대안들이 비교가능하여야 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만약 대안들 간의 비교가 곤란하다면, 대안들에 대한 선호의 완전성이나 이행성은 유지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대안들 간의 비교곤란성이 딜레마 상황의 특징이라는 점은 딜레마 상황에서 정책결정자들이 합리성을 유지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많은 인지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일반적인 의사결정자들은 종종 합리적인 선택을 수행하지 못한다. 의사결정자들의 선호는 일관되게 유지되지 않으며, 따라서 대안들 간의 비교기준이 상실된다. 그러나 대안들 간의 비교가능성이 상실된다고 하더라도, 의사결정들이 모두 딜레마에 빠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