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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안의 시장경제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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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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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차례
- 0. 들어가며--광대(?)처럼 살아가보자
- 1. 교육은 원래부터 정치적이었다!!
- -- 교육개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합의해야 할 기본 사항들
- 2. 국가개입, 이젠 옛말, 무조건 경쟁에 맡긴다
- ----세계경제구조의 변화와 교육개혁
- 3. 교육이여! 이제 너도 자본의 영역이다.
- -- 5.31교육개혁안과 차세대 성장 잠재력인 인력 확보
- 3.1. 교육도 사고파는 상품이라니...
- 3.2. 강화된 직업교육, 사라지는 비판적 지식인
- 3.3. 자율 속의 규제, 그리고 경쟁
- 4. 나오며--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해야
본문/내용
2. 국가개입, 이젠 옛말, 무조건 경쟁에 맡긴다
----세계경제구조의 변화와 교육개혁
세계경제구조의 변화를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WTO체제의 성립”이 될 것이다. 1995년 초를 기점으로 세계의 금융, 무역을 통제하던 국제기구는 종전의 IMF-GATT체제에서 WTO체제로 전환되었다. 1983년부터 주요 선진국 정상들이 시장의 전지구화에 합의했다. 이어서 1986년 우루과이에서, GATT체제인 종래 공산품에 한해 수입을 자유화했던 것을 농산물, 금융, 서비스 부문까지 자유화한다는 시장개방을 GATT회원국들이 합의했다. 이는 2차 산업혁명이라 불릴만큼 큰 경제사적 흐름이다. 자본주의 경제 혹은 자유시장경제는 3단계의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신용하, <<제 3차 자본주의 세계체제와 한국민족의 진로>>)
제 1단계는 16-18세기 중상주의적인 팽창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전통적인 농업사회가 붕괴되면서 상업자본에 의한 원시적인 자본축적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대외시장을 향해 급격한 팽창을 하던 시기이다. 절대주의 국가들에 의한 초기 식민지 개척 시기를 말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덤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을 생…
----세계경제구조의 변화와 교육개혁
세계경제구조의 변화를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WTO체제의 성립”이 될 것이다. 1995년 초를 기점으로 세계의 금융, 무역을 통제하던 국제기구는 종전의 IMF-GATT체제에서 WTO체제로 전환되었다. 1983년부터 주요 선진국 정상들이 시장의 전지구화에 합의했다. 이어서 1986년 우루과이에서, GATT체제인 종래 공산품에 한해 수입을 자유화했던 것을 농산물, 금융, 서비스 부문까지 자유화한다는 시장개방을 GATT회원국들이 합의했다. 이는 2차 산업혁명이라 불릴만큼 큰 경제사적 흐름이다. 자본주의 경제 혹은 자유시장경제는 3단계의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신용하, <<제 3차 자본주의 세계체제와 한국민족의 진로>>)
제 1단계는 16-18세기 중상주의적인 팽창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전통적인 농업사회가 붕괴되면서 상업자본에 의한 원시적인 자본축적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대외시장을 향해 급격한 팽창을 하던 시기이다. 절대주의 국가들에 의한 초기 식민지 개척 시기를 말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덤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을 생…
참고문헌
* 참고문헌 *
김동우, ｢우리는 행동한다｣, 『고대문화』 43호.
서울지역사범대학학생대표자협의회(서사협), 『지울 수 없는 노래』, 96년 서사협 상반기 대의원대회 자료집.
서사협, 『이이이야야야』, 96년 서사협 지역학교 자료집
서사협, 『이곳에 살기 위하여』, 96년 서사협 대의원대회와 예비교사수련회 자료집
39대 서울대 총학생회, 『생산과 저항의 대학을 향하여』 두번째 자료집.
교육정책반, <차세대 성장 잠재력인 인적자원의 확보>, 1996.5.22.
유상덕, ｢세계 경제구조의 변화와 교육개혁｣, ｢세계교육개혁의 동향과 5.31교육개혁정책｣, ｢5.31교육개혁안 발표 1년을 결산한다｣, 『교육개혁과 교육운동의 전망』, 내일을 여는 책, 1996.
고려대 국어교육과 교육문예 복사물 95,96년도 중 교육관련 자료
고려대 국어교육과 교육문예 95년 합숙 토론자료집 <교육개혁과 교사의 역할>
김동우, ｢우리는 행동한다｣, 『고대문화』 43호.
서울지역사범대학학생대표자협의회(서사협), 『지울 수 없는 노래』, 96년 서사협 상반기 대의원대회 자료집.
서사협, 『이이이야야야』, 96년 서사협 지역학교 자료집
서사협, 『이곳에 살기 위하여』, 96년 서사협 대의원대회와 예비교사수련회 자료집
39대 서울대 총학생회, 『생산과 저항의 대학을 향하여』 두번째 자료집.
교육정책반, <차세대 성장 잠재력인 인적자원의 확보>, 1996.5.22.
유상덕, ｢세계 경제구조의 변화와 교육개혁｣, ｢세계교육개혁의 동향과 5.31교육개혁정책｣, ｢5.31교육개혁안 발표 1년을 결산한다｣, 『교육개혁과 교육운동의 전망』, 내일을 여는 책, 1996.
고려대 국어교육과 교육문예 복사물 95,96년도 중 교육관련 자료
고려대 국어교육과 교육문예 95년 합숙 토론자료집 <교육개혁과 교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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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mvmh****** Date : 2015-06-03 FileNo : 1601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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