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투자의 빈곤구조

우리나라 교육재정 투자 규모는 명목적으로는 매년 증대하고 있으나, GNP 또는 정부예산 등과 구조적으로 비교해 보면 결코 증가했다고 보기가 어렵다. GNP에 대비한 공교육 투자 수준을 보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에는 물론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나라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또한 교사 당 학생수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보면 외국에 비해 한마디로 한심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교육재정은 우리의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한마디로 절대 규모 자체가 부족하다. 그리고 그 투자의 대부분이 인건비에 쓰이고 있기 때문에 , 학교의 시설이나 학습여건의 개선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2) 형평잃은 교육투자배분
교육재정 배분의 문제는 재정이 풍부한 상황 속에서도 대두될 문제이지만, 재정이 부족한 상황하에서는 더욱 심각하고 절실한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는 재정의 절대 규모가 부족한 실정이면서도 주어진 재정을 효율적으로 배분·활용하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한정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그 지출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우리의 교육재정 배분이 형평성을 잃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