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규제 찬성

_SLIDE_1_ SNS 규제 찬성 _SLIDE_2_ 목차 Ⅰ. 서론 1. SNS란 무엇인가 2. SNS규제, 화두에 오르다 Ⅱ. 본론 1. SNS규제 찬성론 2. SNS규제의 필요성 3. SNS관련 사건들 3-1. 관련 법규 Ⅲ. 결론 _SLIDE_3_ 1. SNS란 무엇인가 1인의 미디어, 1인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 형성 서비스 온라인상에서 지인은 물론 불특정 타인과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서비스 온라인에서 기존의 인맥을 강화하고 새로운 인맥을 넓히며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가능한 커뮤니티 서비스. 휴대전화와 결합되면서 모바일 접속이 가능해졌고, 주로 웹페이지, 메신저, 문자 등으로 소통함 ’온라인 인맥 찾기 서비스’라고도 함 ［Social Network Service］ Ⅰ-1. SNS란 무엇인가 Ⅰ- 2. SNS 규제, 화두에 오르다 _SLIDE_4_ 2. SNS 규제, 화두에 오르다 Ⅰ-1. SNS란 무엇인가 Ⅰ- 2. SNS 규제, 화두에 오르다 SNS : ‘자기 생각을 올린다’ ‘표현의 자유’ 제한 규제 _SLIDE_5_ 1. SNS 규제 찬성론 Ⅱ-1. SNS 규제 찬성론 Ⅱ-2. SNS 규제의 필요성 Ⅱ-3. 관련사건 Ⅱ-4. 관련법규 SNS를 규제함으로써 불법유해정보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할 경우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SNS는 공공적 성격이 있는 미디어다. _SLIDE_6_ 2. SNS 규제의 필요성 Ⅱ-1. SNS 규제 찬성론 Ⅱ-2. SNS 규제의 필요성 Ⅱ-3. 관련사건 Ⅱ-4. 관련법규 불법유해 정보의 확산 방지 - 불법적인 내용이나 음란물이 다수에게 무제한적으로 확산된다. SNS는 공적 영역 → 신속한 대응책 필요 -SNS를 통해 악성루머나 부정확한 정보가 퍼져 피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 재가 불분명하며 사후해결이 어렵다. 관련 동영상 _SLIDE_7_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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