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와 한국 경제

_SLIDE_1_ WTO체제와 한국 경제 _SLIDE_2_ ConTents WTO체제 출범의 배경 1 WTO체제의 특징 2 WTO체제 출범이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 3 WTO가 산업에 미친 영향 4 WTO 뉴라운드의 주요의제와 전망 5 정책과제와 방향 6 _SLIDE_3_ 1. 배경 WTO체제 출범의 배경 1. _SLIDE_4_ WTO 의 정의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의 줄임 말 회원국들간의 무역 관계를 정의하는 많은 수의 협정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국제기구 _SLIDE_5_ WTO 의 출범배경 1944년 브레튼우즈에서 IMF, IBRD, ITO 설립 을 통한 자유 무역체제 확립 추진 ITO 설립에 당시 각국의 경제현실에 반해 이상이 지나치게↑ -`헌장의 대폭 축소와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 발췌 후 GATT 발효 GATT 체제는 법적 기구의 성격X 참여국의 불공정행위, 자위적 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 불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문제점 해결을 위해 GATT체제를 다자간 무역 기구화 하는 작업 실시 1995년 WTO 출범 BUT _SLIDE_6_ 각국의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참여배경 구분 협상참여배경 미국 재정적자, 무역적자 심화 경쟁력 우위부분인 서비스, 지적재산권의 국제무역규범 추진의도 - 신협상 분야에 대한 GATT질서 안으로의 편입 일본 미국의 집중적 통상압력을 다자간협상으로 분산하려는 의도 신흥개발도상국(NIEs)의 책임분담론 제기 개발도상국의 시장개방확대 기대 EU 미국과의 쌍무적 무역마찰 회피 - 농산물, 철강, 항공기, 공작기계, 섬유 등에서 마찰심화 - 미국의 내수확대 요구 개발도상국의 시장개방확대 기대 온건개발도상국 (NIEs, ASEAN) 미국의 다각적이고 일방적인 통상압력의 수용 불가피 다자간 무역규범의 개선 기대(반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 조치 등) 강경개발도상국 (인도, 브라질 등)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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