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에서 금지하는 탄력관세제도

_SLIDE_1_ WTO에서 금지하는 탄력관세제도 _SLIDE_2_ 덤핑방지관세(Anti-Dumping Duties) 외국의 생산자가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수출.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발동. 덤핑방지 관세율은 정상가격과 덤핑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비율로 결정. _SLIDE_3_ _SLIDE_4_ 보복관세(Retaliatory Duties) 문자 그대로 보복을 위한 관세. 교역 상대국이 자국의 수출물품,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하여 제 3국보다 불리한 대우를 하는 경우 발동. _SLIDE_5_ _SLIDE_6_ 긴급관세(Emergency Tariff)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고 당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발동. 유일하게 WTO에서 인정하는 제도. _SLIDE_7_ 상계관세(Compensation Duties) 수출국에서 제조, 생산 또는 수출에 관하여 직/간접적으로 보조금, 장려금을 받아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피해를 끼칠 때 발동. _SLIDE_8_ _SLIDE_9_ 할당관세(Quota Tariff) 특정물품이 정부가 정한 일정수량의 범위 내에서 수입될 때에는 저 세율의 관세를 부과. 일정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될 때에는 고 세율의 관세를 부과. 이중관세율제도라고도 불림. _SLIDE_10_ http://channel.pandora.tv/channel/video.ptvc1=06&ch_userid=ktv2008&prgid=44979644&ref=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