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World Trade Organization 분석

_SLIDE_1_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_SLIDE_2_ 1 설립배경 2 WTO란 3 해결 방법 4 투자 INDEX 5 6 7 8 9 서비스 반덤핑 문제점 농업 투자 농업 WTO회의 _SLIDE_3_ 3 1 설립배경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GATT 설립 이후 _SLIDE_4_ 4 설립 배경 제 2차 세계대전 이전 -자유무역의 시작 (19세기 중반) -A. Smith의 자유무역 -영국 상인들의 자유무역 운동 -콥든-슈발리에 조약 -제 1차 세계대전과 대공황 -자유무역의 암흑기, 보호무역체제 강화 =`세계경제의 혼돈 =` 제 2차 세계대전 촉발 _SLIDE_5_ 5 설립 배경-GATT GATT의 설립 배경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체제의 폐해 자각 -경제 패권국 미국의 영향 -ITO의 실패 GATT의 핵심원칙 -비 차별의 원칙 -최혜국 대우 -내국산 대우 -호혜 원칙 (상호주의) ※그러나 이러한 원칙들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유에 따라 다양한 예외규정을 도입했다 _SLIDE_6_ 6 설립 배경-GATT GATT 하에 이뤄진 회담 -케네디 라운드 -공산품에 선형관세 인하 방식 도입 -자유무역의 전성기를 이끄는 동인 -도쿄라운드 (보호무역의 부상) -목적: 자유무역체제 재확립 및 새로운 강력한 다자간 운영체제 설립 -성과: 현행 관세율 30% 이상 인하 ※그러나 비관세장벽과 새로운 보호무역장치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에 실패 _SLIDE_7_ 7 설립 배경-WTO 우루과이라운드, WTO로의 도약 -주제 (도쿄라운드에서 해결되지 못한 쟁점, 새로운 쟁점) -배경 -국가들의 자유무역 의지 상실 (e.g. 미국, 슈퍼 301조) -새로운 형태의 교역 등장 (서비스, 지적재산권, 투자, 등) -농산물 보호무역조치에 대한 미흡한 대처 =`세계무역체제의 균열 _SLIDE_8_ 8 설립 배경-WTO -우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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