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장애인권리협약(12,13,14,15조를 중심으로)

_SLIDE_1_ UN 장애인권리협약 12 13 14 15조를 중심으로 _SLIDE_2_ 12조 법 앞에서의 평등 12조 법앞의 평등 13조 사법접근권 14조 개인의 자유 & 안전 15조 비인도적 대우&처벌의 자유 Index _SLIDE_3_ Index 하나, UN장애인 권리협약 둘, 국가보고서 셋, NGO 권고사항 넷, 사례 조원생각 _SLIDE_4_ 12조 법 앞에서의 평등 _SLIDE_5_ 12조 법앞에서의 평등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1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타인과 동등한 법적능력을 누려야 한다 필요한 지원적 접근성 제공받을수 있다 기타조치 오용을 막고 효과적 안전장치 제공받을수 있다 재산 소유 상속의 평등권을 보장받을수있다 _SLIDE_6_ 국가보고서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를 이유로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국내법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동등하게 보장된다.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_SLIDE_7_ 국가보고서 2 장애인 편의시설의 법률 관련 공무원 교육과정 개설 (보건복지부)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_SLIDE_8_ 국가보고서 2 「민법」(1958.2.제정) 상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 하지만 그 대상자의 잔존 능력과 상관없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그 이용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등 여러 문제점 발견 해당 제도를 ‘성년후견제도’로 전환 민법 개정 2013년 7월부터 시행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_SLIDE_9_ 성년후견제도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 후견이 필요한 성인의 권익보호 위해 마련 금치산한정치산 제도 문제점 극복 위해 도입 금치산자의 모든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기존 제도 개선 일상적이거나 기타 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자유롭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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