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원전수주를 중심으로 살펴 본 이명박정부의 자원외교 비판

CONTENTS

자원외교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의
배경과 목표, 성과

UAE원전수주란
원전수주 과정
원전수주 입찰 결과와 기대효과

UAE원전수주의 결정요인
국가적 요인에 의한 성급한 결정
정책결정 조직의 취약성과 경험부족
외부압력 (여론의 형성)
-외교정책 비교(일본과 중국)
-비판/ 평가
결론
자원외교란

자원 : 인간의 생산적 활동을 하게 하는 원천

자원외교란, 자원의 보유국인 나라와 협상을 하여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행위

=` 자원의 부존량은 한정,자원의 획득을 위한 국가 간 대립이 격화
=`자원의 소유-` 국가경쟁력

. 한국의 에너지 자립도는 3.5%, 자원 획득에 더욱 더 힘쓸 필요성
(최근 자원외교사례. 2004년에 이루어진 이라크 파병 결정)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의 배경과 목표, 성과

전략18의 과제86 ‘에너지 협력 외교를 강화하겠습니다.`
◎ 에너지 협력 외교 강화를 위한 신규 공관 추가 개설
◎ 에너지 협력벨트 구축
◎ 에너지 협력 외교 인프라 강화 및 해외자원개발기업 지원
◎ 자원부국과의 우호협력 관계 강화 및 에너지 관련 국제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