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원전수주를 중심으로 살펴 본 이명박정부의 자원외교 비판

UAE원전수주를 중심으로 살펴 본 이명박정부의 자원외교 비판 목차 서론 - 자원외교란 -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의 배경과 목표, 성과 본론 - UAE원전수주란 1.원전수주 과정 2.원전수주 입찰결과와 기대효과 - UAE원전수주의 결정요인 1.국가 대내외적 요인에 의한 성급한 결정 2.정책결정 조직의 취약성과 경험부족 - 외교정책 비교(일본과 중국) - 비판/ 평가 결론 - UAE원전수주 현황 서론 - 자원외교란 2008년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실용주의 노선을 통한 자원외교를 중요한 국정해결과제로 삼았다. 자원외교란 무엇인가 자원외교에 대해 논하기 전에 자원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자. 자원이란, “인간의 생활을 위한 식량, 공업적 생산을 위한 원료 혹은 에너지 등은 모두 인간의 생산적 활동에 의해 산출되는 것이지만, 그 인간의 생산적 활동을 하게 하는 원천은 자연 그 자체이다. 자원이란 이처럼 자연에 의해 주어져 인간을 활동하게 하는 한 요소이다.”1) 사전적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자원은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자원의 부존량은 한정되어있고, 석유와 같이 경제적 채산성이 높은 자원은 소수 특정한 나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의 획득을 위한 국가 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그 예로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즈프롬을 들 수 있다. 가즈프롬은 지난해 가격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우크라이나에 가스공급을 중단했고, 이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서유럽을 잇는 가스관을 폐쇄했다. 이 과정에서 유럽연합 국가들은 한 동안 가스 난에 시달렸으며, 벨로루시, 그루지아, 아제르바이잔은 최고 114% 인상된 가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바야흐로 자원의 소유가 국가 경쟁력이 된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 상황에서 에너지 자립도가 3.5%인 한국은 자원 획득에 더욱 더 힘써야한다. 바로 이 때문에 자…
바야흐로 자원의 소유가 국가 경쟁력이 된 것이다. 이러… ◎ 에너지 협력벨트 구축 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