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 Pacific Partnership

_SLIDE_1_ Trans Pacific Partnership _SLIDE_2_ What is TPP U.S.A Perception TPP = China Containment Asian Countries’ Perception Discussion _SLIDE_3_ What is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배경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 2005년 6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다자간 자유무역협정 의의 2009년 11월 미국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선언 “TPP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에 있어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과 미국을 연결해 주는 고리” _SLIDE_4_ U.S.A Perception Public opinion of TPP “NAFTA on Steroids” Conflicting issues on free trade Controversial points on “Patent” “Copy right issues” _SLIDE_5_ U.S.A Perception Conflicting issues on free trade 자유무역은 시장을 확대시키지만 제조업이 국내에서 탈출하게 함으로써 일자리를 줄인다. 제조업의 고용비율이 늘긴 했지만 전반적인 인구 증가와 더불어 다른 업종에 비해 비율이 낮은 것을 보면 전반적으로 일자리가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를 택하고 있다. 농업과 모직사업에 보조금을 부과하고 있다. _SLIDE_6_ U.S.A Perception Controversial contents Patent(Copy right issues) NAFTA 와 달리 TPP 는 동,식물 Micro(세밀하고 작은) 부분에서의 저작권법을 중요시 여긴다. 그리고 또한,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서 각국들의 구체적인 대책 방안과 법 조항을 요구한다. 환경(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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