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A에서 낮은 관세가 여전히 중요한가

_SLIDE_1_ referential Trading Agreement D. Anatomy of preferential trading agreement P _SLIDE_2_ Index 1.PTA에서 낮은 관세가 여전히 중요한가 2.PTA내용의 패턴 3.생산네트워크와 심도 있는 PTA 4.아프리카 지역협력 : 통합에 대한 교훈 A. 법적 구속력과 유효범위 B. PTA조항에 있는 정책분야들 A. 심도 깊은 통합과 생산 네트워크: 경험적 분석 B. ASEAN: 지역화에서 지역주의로 C. Costa Rica 5.결론 _SLIDE_3_ 1 PTA에서 낮은 관세 _SLIDE_4_ 1. 낮은 관세는 여전히 특혜무역협정에 중요한가 1984년 GATT설립 이후 관세가 급격하게 낮아짐. GATT체제 이전 주 무역 국가간 관세율 20-30%. →PTA도입과 WTO체제 이후 2009년 평균4%로 낮아짐. MFN(최혜국 대우)의 과정은 1980-90년대에 가속화 : 1980년대 말에는 6%, 2009년에는 평균 3%의 관세 적용. →평균적으로 적용되는 관세는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_SLIDE_5_ 1. 낮은 관세는 여전히 특혜무역협정에 중요한가 ⇒ 관세인하 모든 부문에서 동일한 속도로 진행되지 않음. 대부분 관세 인하 → 제조업과 부품산업 상당한 관세장벽이 농업과 몇몇 제조부문에 존재. _SLIDE_6_ 1. 낮은 관세는 여전히 특혜무역협정에 중요한가 _SLIDE_7_ 1. 낮은 관세는 여전히 특혜무역협정에 중요한가 대부분의 `민감한` 부문에서는 PTA체결 후에도 여전히 높은 관세가 유지. Preferential equal MFN에서 HS-6레벨에 달하는 15%이상의 MFN관세율이 PTA에서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Preferential equal MFN에서 MFN보다 낮은 관세율은 PTA에서 극도로 줄어들었다. _SLIDE_8_ 1. 낮은 관세는 여전히 특혜무역협정에 중요한가 Measurement o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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