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환경,협력,무역조정지원

_SLIDE_1_ FTA환경협력 무역조정지원 _SLIDE_2_ 목차 환경 경제 협력 무역조정지원제도 결론 및 Q&A _SLIDE_3_ 환경 서론 한-EU FTA 한-미 FTA 한-페루 FTA 결론 환경 FTA 지속 가능한 발전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 _SLIDE_4_ 환경 서론 한-EU FTA 한-미 FTA 한-페루 FTA 결론 서론 FTA와 환경규정 FTA에서 발견되는 환경 규정들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규범적 목적으로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이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실천적인 규정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_SLIDE_5_ 환경 서론 한-EU FTA 한-미 FTA 한-페루 FTA 결론 한-EU FTA SUSTAINABLE DEVELOPMENT 한국과 EU는 FTA의 체결에 있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목적 달성을 증진하고 그에 따른 의무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에 관련된 13조를 만들어 자유무역 정책과 환경보호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구하여 양 정책영역을 연결하려 했다. _SLIDE_6_ 환경 서론 한-EU FTA 한-미 FTA 한-페루 FTA 결론 한-EU FTA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한국과 EU는 제13조 5항에서 양자가 당사자인 다자간 환경협정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있다. _SLIDE_7_ 환경 서론 한-EU FTA 한-미 FTA 한-페루 FTA 결론 한-미 FTA 2012년 3월 15일 한-미 FTA 발효 ! _SLIDE_8_ 환경 서론 한-EU FTA 한-미 FTA 한-페루 FTA 결론 한-미 FTA 환경 Chapter 주요 내용 높은수준의 환경보호 의무 (제20.1조 제20.3조) 다자간 환경협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