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화학물질규정과 한국기업의 대응

_SLIDE_1_ EU의 화학물질규정 와 한국기업의 대응 REACH _SLIDE_2_ CONTENT REACH 소개 선진국의 대응 정의 등장배경 목적 내용 영향 1. 정부적 차원의 대응 2. 한국기업의 대응사례 3. 국내의 대응 한계점 국내의 대응 REACH 평가 _SLIDE_3_ (EU 신(新) 화학물질관리규정) REACH의 소개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에 관한 법령 EU는 기존의 분산되었던 화학물질관리규정을 통합, 강화하는 새로운 법 REACH의 정의 _SLIDE_4_ No data, No Market REACH의 소개 REACH의 정의 위해성 정보의 생산, 등록주체가 국가가 아닌 물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서, 해당물질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기업 스스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시장출시 원천차단 _SLIDE_5_ REACH의 소개 REACH의 배경 2003년 5월 : 의견수렴(6000건 이상의 의견 접수) 2003년 10월 : EU집행위원회, REACH 법령 초안 선택 2005년 11~12월 : EU의회의 1차 독회 및 표결 2005년 12월 : EU집행위원회 동의안 발표 2006년 12월 : EU의회, 2차 수정안 채택 2007년 6월 : REACH 발효 2001년 2월 : 백서 “Strategy for a future Chemicals Policy발표 _SLIDE_6_ REACH의 소개 REACH의 목적 ① 인간 건강 및 환경을 높은 수준에서 보호 ② 물질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 ③ EU역내 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 ④ 물질의 유해성 평가를 위한 대체방법의 개발을 촉진 _SLIDE_7_ - 1년에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 유통량, 유해성 등에 따라 - 등록평가승인을 받도록 의무화 REACH의 소개 REACH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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