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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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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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해상 위험
-정의
해상 보험
-정의
-담보원칙
-범위
-특징
-해당대상
관련 서류
-종류
해상손해
-정의,구분
-유형
-전손
-분손
해상보험계약
-정의
-법적성질
해상보험실무
-적하보험
-선박보험
해상보험사례
-한국과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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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상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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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상위험 정의
해상 위험이란
바다의 항해에 기인하거나 부수하는 위험
해상고유의 위험(자연재해에 의한 좌초, 침몰, 화물의 파손)
화재, 억류, 투하, 선원의 악행, 전쟁, 해적 등에 의한 위험
동종의 또는 보험증권에 기재되는 기타 모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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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상위험 정의
담보위험
보험자가 보상해주는 위험
담보위험의 범위는 보험조건에 따라 달라지며 범위가 넓을수록 보험자의 책임이 많아져 보험요율이 증가함.
면책위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자가 책임지지 않는 위험
담보위험이 아닌 위험은 자동적으로 면책위험
면책위험의 범위가 넓을수록 담보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보험요율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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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상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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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상 보험 정의
해상보험이란
해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경제적 제도
해상보험은 항해에 기인 또는 부수하는 해상위험으로 발생한 해상손해를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하는 보험이다.
해상보험은 보험자와 피보험자간에 체결되는 해상보험계약에 의해 구체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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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상보험의 담보원칙
피보험이익의 원리
최대선의의 원칙
손해보상의 원칙
분담
대위
근인주의
담보
묵시적 담보
명시적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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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상보험의 범위
해상보험은 해상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야기될 경우 이를 보상하는 제도
영국의 해상보험법 제2조에서 해상보험계약은 그 명시된 특약 또는 상관습에 의해 담…
영국의 해상보험법 제2조에…
선박
화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