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용선계약의 절차 및 사례

항해용선계약의 절차 및 사례
목차
Ⅰ. 개요3p~4p
ⅰ. 항해용선계약의 정의
ⅱ. 항해용선계약의 종류
Ⅱ. 항해용선계약서 및 그 절차5p~8p
ⅰ. 항해용선계약서의 기재사항
ⅱ. 항해용선계약서의 주요내용
ⅲ. 항해용선계약의 절차

Ⅲ. 사례8p~10p
ⅰ. 사실관계
ⅱ. 중재판정부의 판단
ⅲ.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
※ 참고자료
Ⅰ. 개요
ⅰ. 항해용선계약의 정의
항해용선계약 [voyage charter, 航海傭船契約]
: 항해용선계약을 간단히 줄여 말하자면 A항에서 B항까지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는 화주와 선박운항업자 간의 계약이다. 다시 말해, 특정항해구간을 정해 선박을 대여 혹은 차용하는 계약을 말하는데, 이는 항로용선계약(trip charter)이라고도 하며, 일정기간을 정해 용선하는 기간용선계약(time charter)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항해용선계약은 항해 1회를 단위로 하고, 운임은 1톤당 단위의 금액으로 정해지며,
선주는 화주에게 운임조건만을 수취하고 그 외의 항해비 일체를 부담한다.

ⅱ. 항해용선계약의 종류
용선계약의 경우, 무엇을 단위로 두고 계약을 체결하는가 선박의 일부를 용선하는가 전부를 용선하는가에 따라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