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교의 배경과 이전과 이후의 관계 및 부정적인 측면

한국과 중국간의 마찰이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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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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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외교 방향
‘가교국가’로서의 외교 전략

세밀한 외교적 관리를 통해 한-미-일로 연결된 복잡한 협력 관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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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 변화 예측과 그 대안
최근 중국의패권주의 경향
한국과 중국은 경제적으로불가분 관계
단기전략과 장기전략을 모두 고려해야

일본과 중국의 조어도 분쟁 시 중국이 일본에 희토류 금속 수출 금지로 일본을 일방적으로 압박한 사례
조어도 분쟁: 대안일본 오키나와에서 약 300㎞, 타이완에서 약 200㎞ 떨어진 동중국해남부에 있는 섬 조어도를 중심으로 벌이는 중국일본타이완 간의 영유권 분쟁.
정치적 외교 관계가 악화되면 우리나라 경제상황도 함께 악화될 수 있음
경제적 상황 악화를 피하는 방향의 외교적 선택이 필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교역국 다각화를 시도 해야 함
가급적 한국의 남북 관계 개선 노력 등 한반도 사안에 중점을 두고, 한반도 유사시 중국의 협조를 위해서는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신뢰 구축 노력 필요
한국과 중국의 안보 협력에 대한 전략적 평가를 통해 중국의 대미, 대일 관계 악화를 고려한 정책을 수립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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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한중 관계 전망
2012년 제 18차 당대회가 개최되기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 시진핑의 권력안정화 작업이 일정 정도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2015년 전후까지 중국 대외정책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이 당 총서기가 될지라도 당분간은 보수적인 대외정책을 유지하면서, 이 혼란상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중국 내부의 관련 논쟁과 권력 간 향배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이 더욱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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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박병광, “ 수교 15주년과 한-중관계의 미래 ”
고성빈, “ 한-중 관계의 과거와 미래 ” , 신동아 논단
http://www.sejong.org 세종연구소 “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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