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성별에 따른 성범죄 형량의 차이

_SLIDE_1_ 판사의 성별에 따른 성범죄 형량의 차이 _SLIDE_2_ INDEX 판사의 성별에 따른 성범죄 형량의 차이 서론 연구방법 연구 결과 결론 참고문헌 _SLIDE_3_ 서론 _SLIDE_4_ 서론 서론 Presentation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결론 참고문헌 판사는 법을 도구로 사용해 판결을 내리며 사람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법에 의거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결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같은 유형의 성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형량의 차이를 보이는 사례가 있기 마련이다. 이 연구는, 판사의 성별이 형량의 차이를 가져오는 원인이 될 수 있을까를 알아보려고 한다. _SLIDE_5_ 가설 _SLIDE_6_ 법 앞에서는 판사 성별에 따른 성범죄 형량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 _SLIDE_7_ 연구방법 _SLIDE_8_ 연구 방법 서론 Presentation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결론 참고문헌 _SLIDE_9_ 연구 방법 서론 Presentation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결론 참고문헌 1. 성범죄 형량에 대한 판례조사 (문헌 조사) 단일범죄145개 총 316개 판례 29개의 범죄유형 도출 여자판사 남자판사 _SLIDE_10_ 죄명 판례 개수 죄명 판례 개수 강간 치상 27 특수 강제추행 강제 추행 1 특수 강도강간 4 강간 6 특수 준 강간 3 주거침입 강간 7 특수 강간 3 강간미수 7 주거침입 강제추행 2 강간상해 14 주거침입 강간치상 2 강도강간 2 주거침입 강간상해 1 준 강간 1 미성년자의제 강간미수 1 준 강간 치상 1 13세 미만 강간치상 1 준 강간 미수 1 13세 미만 강제추행 11 친족 강간 4 13세 미만 강간 16 친족 강제추행 1 13세 미만 강간상해 1 13세 이상 강제 추행 11 13세 미만 강간 미수 5 13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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