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규제

업자인 SKT는 요금을 포함한 이용약관을 인가받아야 한다. 나머지 기간사업자들은 시장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가 제시하는 요금보다 약간 낮은 수준의 요금을 결정하여 이용약관을 신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 특히 SKT는 원가보상률이 100%를 상회하는 초과이익을 달성해 왔다. 정부는 이러한 초과 요금을 인가해줌으로써 이동통신사의 초과이익을 보장하거나 최소 눈감아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초과이익을 이용한 이동통신사의 기술개발과 서비스 품질 개선을 기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초과이윤이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된다면 애초의 정책목표를 상실하게 되므로 보조금 규제로써 이통사들의 생산적인 경쟁을 촉진하고 통신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보조금 규제를 통해 이동전화 시장에서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통한 마케팅비 경쟁이 줄어들고, 요금인하 및 품질개선 등 본원적 경쟁이 촉진되며, 투자를 통한 중장기적 혜택이 모든 이용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데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2)
3) 공정한 경쟁 유도 및 독과점 심화 방지
이동통신사업은 진입장벽이 높으므로 자연스럽게 독과점시장이 형성되며 새로운 사업자의 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입자 확보를 위한 보조금 위주의 출혈경쟁이 일어날 경우, 이는 이미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 선발 사업자보다 후발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3) 경쟁에서 밀려난 후발사업자가 이동통신시장에서 퇴출되면 궁극적으로 독점시장이 형성되어 결국 소비자의 손해로 돌아오게 된다.
4) 불필요한 단말기 교체 방지
시장조사기관 Strategy Analytics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2012년 기준 전세계 국가 중 단말기 교체율 1위를 차지하는 등 이동통신사업자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 과열은 이용자의 빈번한 단말기 교체로 이어져 자원 낭비를 심화시키고 있으며4) 가계부담 또한 가중시킨다. 소비자가 보조금 혜택을 과대평가하여 서비스 및 단말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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