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규제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규제

Ⅰ. 도입
지난 1월 SKTKTLGU+ 이동통신 3사는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총 66일간의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LGU+ 24일, SKT 22일, KT 20일)118.9억원(KT 31.4억, KT 16.1억, LGU+ 5.6억)의 과징금 부과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신규모집 금지기간 중 가입자 뺏기를 통한 시장과열 현상이 있었고, 제재 후 폐쇄몰을 통한 판매나 기습할인 등의 불법적인 보조금 지급 현상이 계속되어 3월에도 1월과 같은 이유로 시정명령과 총 53.1억원의 과징금(SKT 31.4억, KT 16.1억, LGU+ 5.6억)을 부과받았다. 이번에는 SKT와 KT가 시장과열 주도 사업자로 선별되어 과징금 10%를 가중 부과받았으며, 3사 모두 3년간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를 3회 이상 받았으므로 기준 과징금의 20%를 가중 부과받았다.

Ⅱ. 규제의 내용
1. 규제의 법적 근거
2002년 12월 전기통신사업법이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한시적 금지조항에 포함하도록 개정되어 2003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200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