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적 거버넌스가 필요한 사악한 문제 사례 발굴

`분석 마비` 현상만 초래할 뿐이다. 이러한 정부의 계층제적 통제는 사악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이러한 사악한 문제는 지금처럼 부분적으로 대처해서는 해결할 수 없으며 조직간 네트워크를 이용한 광범위한 협력과 상호작용(`집합적 상호의존성`, `순차적 상호의존성`, `호혜적 상호의존성`)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지금의 네트워크 사회는 다양한 가치 혼재로 인해 갈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 문제의 인과관계도 복잡하여 분석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광범위한 협력이 존재할 때 문제에 전체적으로, 더 빨리 대처할 수 있다.

ⅱ. `셧다운제`란

`셧다운제`는 인터넷 상에서 특정 시간대가 지났을 때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없도록 강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이다.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인터넷 상에서 온라인 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명 `신데렐라 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셧다운제는 1998년 리니지를 시작으로 한국이 온라인 게임 강국으로 급속히 성장한 과정에서 청소년 게임 중독을 염려한 여러 청소년 단체들이 2004년 10월 처음으로 이슈화시켰다. 이 셧다운제는 2005년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이 법안으로 제출하였으며 이후에도 잇따라 여러 가지 개정안을 제출하였지만 거센 게임 업계와 문화부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되었다.
이후 셧다운제는 2xxx년 4월부터 문화관광부와 여성가족부의 갈등 속에서 본격적으로 입법화가 진행되었다. 당시 문화관광부는 피로도 시스템(일정 시간 이후 캐릭터 성장이 어렵거나 아이템 획득이 힘들어짐)이나 선택적 셧다운제를 포함한 `게임 과몰입 대책`을 발표하고 업계의 자율적인 게임중독 예방 조치가 포함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에 반대로 여성가족부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포함한 청소년 보호법을 통과시키려 하였다. 이러한 갈등은 국회 법사위에서 조정 요구를 받게 되었고 결국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과,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 모두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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