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정치의 문제점

인간이 되기 때문에 정치가 잘 돌아갈 것이라는 사상이다. 공자는 이것을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했다. `군자의 덕은 바람이요, 소인의 덕은 풀이다. 풀 위에 바람이 불면 풀은 반드시 눕는다.` 그렇기에 덕치주의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통치자 개인의 덕목이 개개인 사람들에게 이행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덕치주의에 대해 회의적이라 생각하는 것은 어느 정도 당연하다. 과연 통치자의 덕목이 어떻게 개개인에게 이행될 수 있는 것일까
이러한 생각에는 그 사회 풍조적으로 통치자가 차지하는 영향력이 중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예를 들 수 있는 대표적 사례는 영국과 같은 경우 비록 통치구조와는 분리되어 있지만 영국 왕실에서 중요시 하는 것은 왕족들의 노블리스-오블리주 정신이다. 이것은 서양 사회의 모습이지만, 충분히 유학적 사례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정신들을 중요시 하고 있는 것을 그 사회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가지는 덕목을 일반 시민들이 본받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 통치자가 행하는 바람직한 덕목들 그 자체로서도 사람들이 스스로 성찰하고 덕을 실현 할 수 있는 기틀목이 된다는 것이다.
2) 예치주의(禮治主義)
예치주의는 구체적인 통치수단을 강조한 것이다. 즉 예치주의란 법(法)이라는 강제력이 아니라 예(禮)라는 자발적인 양심에 의존하여 다스리는 것으로, 양심에 호소하는 정치를 행하면 만인이 근본적인 양심을 갖게 되어 범법이라는 것이 아예 없어지는 이상적인 정치가 이루어진다는 사상이다.
이러한 예치주의에 있어서 항상 비교가 되는 것은 법치주의 사상과의 비교이다. 법치주의에서 강조되는 법적 규율, 그리고 사후적 강제성이 중요시된다. 법치라는 것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법으로서의 규제이자 처벌 측면이다. 이러한 처벌에서는 규제 밖의 행동이 이루어진 후 재판에 의해서 사후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기에 법치라는 것은 처벌에 의한, 그리고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한 사후적 강제성을 지니며, 이를 통해 사람들은 바르게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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